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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7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①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필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

이런 저런 2023.02.09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① 개인정보의 의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에 관한 정보 / 죽은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님) 정보의 임의성 (모든 정보의 개인정보 대상 가능성) 식별 가능성 (쉽게 또는 합리적으로 결합 가능) : 입수가능성 + 결합가능성 특정 개인관의 관련성 ②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증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장 환경 구현 필요 국가발전과 기업이익 저해 예방 ③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집제한 원칙(1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정보 정확성의 원칙(2원칙) - 처리목적..

이런 저런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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