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의 의의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에 관한 정보 / 죽은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님)
• 정보의 임의성 (모든 정보의 개인정보 대상 가능성)
• 식별 가능성 (쉽게 또는 합리적으로 결합 가능) : 입수가능성 + 결합가능성
• 특정 개인관의 관련성

 

②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증대
•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장 환경 구현 필요
• 국가발전과 기업이익 저해 예방

 

③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집제한 원칙(1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정보 정확성의 원칙(2원칙)	-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제3항)
목적 명확화의 원칙(3원칙)	- 처리목적의 명확하(제1항)
이용제한의 원칙(4원칙)	-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제2항)
안전성 확보의 원칙(5원칙)	-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제4항)
안전성 확보의 원칙(6원칙)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제5항)
정보주체참여의 원칙(7원칙)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5항)
책임의 원칙(8원칙)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확보 노력(제8항)

 

④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법주의 채택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더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