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정보의 의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에 관한 정보 / 죽은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님) 정보의 임의성 (모든 정보의 개인정보 대상 가능성) 식별 가능성 (쉽게 또는 합리적으로 결합 가능) : 입수가능성 + 결합가능성 특정 개인관의 관련성 ②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증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장 환경 구현 필요 국가발전과 기업이익 저해 예방 ③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비교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집제한 원칙(1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정보 정확성의 원칙(2원칙) - 처리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