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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I
1.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작업의 중지
②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③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④ 관계수급인 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집행,감독
정답 : 3번
2.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대상자는 매 분기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대상자와 일정을 통보한다.
② 적용 대상은 전 사업장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교육기관 등에 위탁이 가능하다.
④ 교육시간은 총 20시간 범위이고, 비용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정답 : 4번
3.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한다.
④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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