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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I
1.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②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지도 및 조치 건의
③ 안전인증(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④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지도·조언
정답 : 1번
2.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책무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업장의 작업환경 계획 수립 및 실시
②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③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④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정답 : 1번
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한다.
④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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