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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이 4일로 늘어납니다

Pungryusa 2026. 11.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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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확인하나요

정책브리핑(2026년 11월 2일)과 고용노동부 안내(2026년 9월 14일)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 확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작성일(2026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시행까지 약 15일입니다. 시행 전에 제도 내용과 급여 신청 기간을 알아 두면, 치료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나누어 쓰기 쉽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법정 휴가입니다.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최대 6일로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입니다.

 

구분 2026년 11월 26일까지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최대 6일 최대 6일(동일)
유급 기간 최초 2일 최초 4일
정부 급여 상한(우선지원대상기업) 2일분 16만 8,420원 4일분 33만 6,840원
불리한 처우 금지·벌칙 불리한 처우 금지 불리한 처우 시 벌칙 규정 시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책브리핑은 사업주가 연간 6일 범위에서 최초 4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적습니다. 가이드는 11월 27일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최초 2일만 썼다면, 11월 27일 이후 추가로 쓰는 2일도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 법 시행 전에 쓴 일수에 따라 유급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쓴 날은 인사·급여 담당과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와 정부 급여는 다릅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다만 정부가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정리(가이드·정책브리핑):

  • 정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 11월 27일부터 상한은 4일분 33만 6,840원입니다.
  • 사업주: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합니다.
  • 대규모기업: 유급 구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날은 무급입니다(가이드 표 기준).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카드뉴스가 안내한 급여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은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지급한 뒤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하다고 가이드가 적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회사에서 꼭 지켜야 할 점

가이드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적습니다.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리한 처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벌칙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 사실은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이며, 노사 협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만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고 가이드가 적습니다.

 

이 글은 휴가를 쓰라고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시행일·유급 일수·급여 상한·신청 기간을 공식 안내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회사 규모·고용보험 가입 일수·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고용24·관할 고용센터·인사 담당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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